안철수·김한길·486에게 '길'은 있는가?

안철수·김한길·486에게 '길'은 있는가?

[주장] 노선·철학의 빈곤... 새누리가 새정치연합보다 더 정당답다 

[오마이뉴스] 2014.7.18

 새정치민주연합 7.30 동작을 전략공천 발표 직후 장고를 거듭해 온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략공천 수락' 입장을 표명하자,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난입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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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다. 야당이 '공천 자살골'로 유리한 선거를 망쳐 놓은 게.

2010년 7·28 재보선, 2012년 총선이 그랬다. 2014년 7·30 재보선은 그 중 최악이다. 모두가 시대적·국민적 요구와 가치·노선·비전 등 대의명분에 충실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없이 자기 사람 심기식 '계파 공천'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 총선까지 망치지 않으려면, 그동안 공천 잘못으로 유리한 선거를 패배하게 만든 세력의 대표주자들과 그 수혜자들이 또다시 당권을 쥐락펴락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7·30 재보선, 기동민 전략공천 이전과 이후

7·30 재보선은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이전과 이후로 정확히 구분된다. 선거 판세가 180도 돌변했다.

불과 10여 일 전.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사태 직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영남을 제외하고 전패 위기감이 돌았다. 세월호 참사와 총리 인사 참극 등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책으로 민심 이반이 컸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친박계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사생활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며 저격수 역할을 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제발 동작을에 출마해달라"며 '십고초려'를 할 정도였다. 재보선 참패에 따른 조기 레임덕 침몰 위기에서 대통령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이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가 앓는 소리를 한다. 10대 5로 이길 수 있는 판을 공천 참사로 망쳐 놓더니 이제는 5:10으로 져도 '잘한 선거'라고 말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9곳 중 경기 평택을 1곳만 빼고 나머지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모두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직 초반이지만 충격파가 간단치 않다.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심판이어야 할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참사' 심판 구도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오만·무능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오만·무능하긴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선거 전략 실패와 공천 패착이 1차 원인이다. 거기에다 자칭 '미래세력'이라는 486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을 연상케 하는 기자회견 아수라장이 하루 종일 방송을 타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돌아서 버렸다.

어중간한 지도부가 더 위험하다

야당. 대체 왜 이럴까. 번번이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다. 이제는 '계파 공천' 하나만으로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게 더 근본적인 이유이다.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서, 철학과 노선이 불분명한 지도부가 민주진보 야당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타이타닉호 침몰 사태와 그 이후 '부자증세'를 담은 수정헌법 16조의​ 탄생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바로 전날 부자증세를 가장 앞장서 주창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광주 광산을에서 사무실까지 열고 선거운동을 하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밀작전하듯 서울로 끌어다 동작을에 내리꽂았다. 결국 이것이 공천 참사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기동민 등 486 후보들을 '미래 세력의 상징'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486이 보여준 민낯은 더 이상 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기득권화, 권력지향, 계파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계파주의 민낯' 드러난 486

실제로 486 의원들은 민평련계와 친노계로 나뉘어서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 일일이 즉각적으로 집단 성명을 냈다. 지원사격의 대상이 자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명서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 반대와 지지의 연판장을 돌리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당의 보수화에 맞서야 할 486이 당내 몇 안되는 진보개혁파의 상징적 인물들을 '올드보이'로 규정하고 공천 배제를 앞장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속한 계파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호남·진보개혁 상징적 인물들의 원내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와 486이 합작해 자기 사람 심기식 계파 공천으로 흘러가버렸고, 결과적으로 정동영·천정배·김상곤 등 진보개혁 3인방을 모두 배제해 버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권은희씨를 무리하게 광주 광산을에 내리꽂아 진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준 것도 다 이런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486에게도 노선은 없었다. 야당의 기득권 중심부에 진입하면서 진보개혁과 학생운동 시절의 치열함이 사라진 지도 너무 오래됐다. 기성정당인 야당 정치에 입문한 시기도 486이나 정동영·천정배나 2~3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486 선두 주자인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99년에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우상호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야당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의원은 1996년 김대중 총재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야당에 몸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486이 기성 정치권에서 보여준 게 뭐냐는 질타도 수없이 이어져 왔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다. 자신들을 미래세력이라고 칭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진보개혁파 선배 정치인을 올드보이라고 말할 처지도 못 된다는 걸 그들만 모른다.

잡아야 할 발목 안 잡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새정치'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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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지지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제 인사와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표와 책임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고 정당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안철수·김한길은 민주진보 야당의 지도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만들 때부터 안철수 측 인사들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소모적·비생산적·불필요한 이념논쟁 거리라며 아예 빼버리자고 했다. 이들의 '중도 코스프레' 때문에 이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선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새누리당과도 별 차별성이 없어졌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후보 단일화 국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핵심으로 제시했고, 민주당과 통합 때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과연 이것이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본질인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와 정치개혁을 제대로 부르짖으려면 국민의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고, 전국 어디서든 '사표(死票)'가 없어 지역구도 해소에도 효과가 크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양보 효과가 있는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정도는 던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는 그러지 않았다. 안철수에게 철학과 치열함보다는 품위가 우선이었다. 집권여당의 발목 안 잡는 게 야당 대표의 제1 덕목으로 아는 사람이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한 후 100일 동안 더 이상 발목 잡는 정당의 이미지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6월 17일에도 "발목 잡는 정당이란 얘기가 없어질 수 있게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 식민사관·민족 비하 인사 총리 지명, 세월호 참사 책임 지고 사퇴한 총리 재임명, 극우 성향 인사의 교육부 장관 임명 등으로 막장 인사의 레전드를 써내려 가고 있다. 안 대표는 문제투성이인 기초연금안 통과에도 사실상 최대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이 지방선거에 미칠 유불리는 주목했지만, 미래 국민연금에 줄 악영향은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중도·중간층은 투표용지 가운데 선에다 기표하나?

민주진보 야당의 대표가 선명하고 투철한 입장을 견지해야 보수 여당과 타협해서 중간이라도 한다. 야당 지도부가 중도 운운하며 어중간하면 그 타협·절충 지점은 잘해야 보수 여당의 2중대다.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없다고 말한다.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을 중도라고 규정하고 중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새롭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붙는 단어가 중도·중간층이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없다고, 여도 야도 아니라고 해서 투표장에 가서도 여야 후보 사이에 그어져 있는 중간선에다 기표하지는 않는다.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

결국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야무지고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대세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의 전국적 압승은 진보가 싫은 게 아니라 '찍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가르침이었다.

있지도 않은 중간 어디쯤에서 헤매다가 자기 장점을 살리는 데 게을리하고, 상대방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덩달아 좌충우돌하는 정치세력에게 승리와 집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진보 야당이면, 당당하게 진보개혁의 정체성 확립과 대안 제시에 매진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정당다워 보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하여 다시 묻는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노선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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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glant7 | 2014/07/18 12:45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0)

프로배구 시청률, 겨울 시즌 '넘버1' 우뚝

프로배구 시청률, 겨울 시즌 '넘버1' 우뚝

여자배구도 프로축구·프로농구보다 높아...겨울 '킬러 콘텐츠'

[오마이뉴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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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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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경쟁에서 프로배구가 앞서가고 있다. 2013~2014 NH농협 V리그가 24일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프로 스포츠 인기 척도인 TV 시청률에서 '겨울 시즌 최강자'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시청률만큼은 경쟁 종목인 프로농구는 물론 프로축구보다도 앞선다. 프로야구를 제외하고 단연 독보적이다.

프로배구가 시청률에서 프로농구를 앞선 지는 꽤 오래됐다. 그러나 올 시즌은 두 종목의 TV 시청률에 양측 관계자나 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프로농구도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며 예전의 인기와 영광을 재현하리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남자농구가 16년 만에 세계선수권 티켓을 따냈고, 그 과정에서 급부상한 특급 신인들이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대거 합류했다.

관계기관과 시청률 조사기관 등을 통해 종합 취재한 결과, 최근 남녀 프로배구의 시청률이 프로농구는 물론 프로축구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배구마저 프로축구와 프로농구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온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청률은 상승 추세

한국배구연맹(KOVO)이 25일 발표한 1라운드 결산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프로배구 1라운드 관중수는 총 6만8913명(12-13시즌 6만1149명)이었다. 1일 평균 관중수는 4053명으로 작년 시즌(2012~2013시즌)의 4076명과 거의 같았다.

1라운드 TV 시청률은 고무적이다. 작년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시즌 프로배구는 남녀 모두 시청률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탄 바 있다. 그 흐름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시되던 차였다. 올 시즌은 작년과 달리 동시간대에 열린 경기도 많았다.

작년 시즌에는 남녀 모두 평일·주말 관계없이 하루에 1경기씩만 열렸다. 그러나 올 시즌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각 다른 장소에서 2경기가 동시간대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1라운드에서 남자부 일요일 경기는 모두 2경기씩 열렸다. 그에 따라 2개 방송사가 동시간에 각각 생중계했다. 또한 네이버·아프리카 등 TV 이외의 채널에서도 새롭게 프로배구가 생중계되면서 시청자층이 더욱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다.

그만큼 1경기당 평균 시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우였다. 남자 프로배구의 경우 1라운드 평균 시청률이 작년 1라운드 때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여자부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라운드 케이블TV 전국가구 1경기당 평균 시청률(AGB닐슨미디어리서치 기준·이하 동일)은 남자부 0.75%(12-13시즌 0.71%), 여자부 0.58%(12-13시즌 0.67%)를 기록했다. 1라운드 최고 시청률은 11월 6일 LIG손해보험-삼성화재 경기로, 케이블 채널의 인기 척도인 1%를 뛰어넘은 1.15%(SBS ESPN)를 기록했다.

작년 시즌에는 2라운드 현대캐피탈-삼성화재 경기(2012.12.2)의 시청률이 1.51%로 최고였다. 올 시즌 1라운드 현대캐피탈-삼성화재 경기(2013.11.24)의 시청률은 0.98%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남자부 1경기만 있었고, 올 시즌은 동시간대에 한국전력-우리카드 경기(시청률 0.57%)가 열렸다. 2경기의 시청률을 합칠 경우 1.55%로 작년 최고 시청률보다 높다.

프로배구, 겨울시즌 '킬러 콘텐츠' 등극

특히 경쟁 종목들과 시청률을 비교해 보면, 프로배구가 겨울 시즌 최고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가 동시간대에 각각 1경기씩만 열린 11월 5일. 이날 방송 3사의 스포츠전문 케이블TV가 모두 생중계에 나섰다. 한 방송사는 프로배구를, 나머지 두 방송사는 프로농구를 동시 생중계했다. 똑같은 조건에서 두 종목의 시청률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날이었다. 결과는 프로배구 시청률이 프로농구를 중계한 두 방송사의 시청률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넘게 나왔다. 이날 프로배구는 신생팀의 경기였고, 프로농구는 많은 화제가 된 특급 신인이 출전한 인기팀의 경기였다.

11월 24일 일요일. 남녀 프로배구, 남녀 프로농구, 프로축구까지 한꺼번에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도 프로배구의 압승. 남녀 프로배구 시청률이 프로농구와 프로축구를 2~4배 가까이 크게 앞섰다.

특히 여자 프로배구는 동시간대에 2경기가 열려 시청자들이 분산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1경기만 열린 남자 프로농구와 경쟁에서 시청률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프로축구보다도 2배 이상 높고, 여자 프로농구보다는 3배 가까이 높았다. 동시간대의 여자 프로배구 2경기 시청률을 합칠 경우 1.23%로 그 격차는 4~5배로 더욱 벌어진다.

새벽 '김연경 터키리그 배구' 시청률, 김보경 EPL과 비슷

한국 여자배구는 최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6년 만에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김연경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자 슈퍼 스타가 탄생해 세계 배구계를 주름잡고 있다. 프로축구 박지성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처럼, 해외 톱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를 국내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MBC SPORTS+가 올 시즌 터키리그 배구를 생중계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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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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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월요일 0시부터 1시31분까지 생중계된, 김연경 선수의 터리키그 여자배구 페네르바체-차낙칼레 경기의 시청률은 0.46%를 기록했다. 새벽 취약 시간, 최하위팀과의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시청률이다. 같은 날 새벽 김보경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렸던 프리미어리그(EPL) 카디프시티-맨체스터Utd 경기의 시청률이 0.49%(SBS ESPN)였다.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김보경 EPL의 시청률과 거의 똑같은 셈이다. 김연경이란 콘텐츠의 위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에도 실력뿐만 아니라 아이돌이나 모델급 미모를 갖춘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여자배구의 인기몰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주는 없다'...살 떨리는 대혼전, 팬들은 흥미진진

프로배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흥미진진해질 전망이다. 1라운드를 마친 결과 남녀 모두 독주하는 팀이 없다. 특히 작년 시즌 하위권이었던 팀들이 초반부터 대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자부는 판 자체가 뒤집혔다. 작년 꼴찌 팀인 인삼공사가 1위로 올라서고, 우승후보 팀들이 하위권에 맴도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용병들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국내파 선수와 신인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우리카드는 국내 선수들의 힘만으로 1라운드에서 4승 2패의 성적을 거둬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1위 삼성화재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경기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1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만년 꼴찌' 팀 한국전력도 비록 2승 4패에 그쳤지만, 6경기 중 4경기를 3-2 풀세트 접전을 펼쳤다. 국가대표 에이스이자 신인인 전광인의 가세와 용병급 활약으로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자부는 올 시즌을 전망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시계(視界) 제로' 상태다. 약팀은 아예 없어졌고, 6개 팀이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치러야 하는 살 떨리는 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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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glant7 | 2013/11/27 10:32 | 스포츠 | 트랙백 | 덧글(0)

박근혜-정동영 '복지 증세' 충돌, 현실이 되다

박근혜-정동영 '복지 증세' 충돌, 현실이 되다

2년전 박근혜 "복지를 왜 돈으로만 보나"‥정동영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

2013.10.4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 따뜻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표, 2011.1.23)

"역대 정권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 게 아니다. 재원 대책(증세)을 얘기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대표의 시각으로는 복지 못한다" (정동영 최고위원, 2011.1.24)

그리고 2년 후. 정동영의 충고는 정확히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됐지만, 취임 7개월 만에 '증세 없는 복지'에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공약들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그 연장선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장관이 복지 후퇴의 방법을 놓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며 사퇴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 대신 경제 활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기대를 걸었지만, 애당초 그런 방법만으로 복지 재원 마련에 성과가 나타날 리 만무했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고집만 부리다 엉뚱하게 복지 후퇴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표 복지의 파산선고'라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복지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박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신뢰를 누구보다 강조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었다. 야당의 복지 이슈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아버지 묘역 앞에서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외쳤던 사람이다. 철학과 정책이 내면화되지 않은 정치인의 신뢰가 얼마나 허약하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국민 70%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62% "증세 통해 복지 확대하라"

대부분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거짓말'이었다고 말한다. 최근 매일경제·MBN이 9월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 62%가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21%에 불과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복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도 9월 16일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26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조세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금기시하며 수면 하에 잠자고 있던 '복지 증세론'이 다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은 박근혜 정부에게 복지를 포기하든가 대폭 축소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복지는 이미 시대적 요청이 됐다. 그 필요성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와 비례해서 증세 문제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핫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동영의 3년 전 외침‥"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 부자증세해야"

▲복지재원 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2011.1.20)...이날 토론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 박진철 기자


박근혜표 복지가 파산 직전에 놓인 지금, 정치인 정동영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보편적 복지와 복지 증세론을 외치며 끊임없이 의제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정동영은 3년 전부터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통합·사회복지목적세 형식의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낭비성 토목예산의 전환, 세입세출구조의 조정도 필수사항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한나라당과 다른 정권을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부자증세 방식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조세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법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논쟁하면서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됐더라면, 지금쯤 훨씬 진전된 방향으로 전개됐을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은 그런 주장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다. 보수세력에게 '눈엣가시'가 되고 비난의 집중 표적이 됐다. 심지어 소속 정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관료 출신 보수파들에 의해 왕따가 됐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똑같은 논리와 잣대로 정동영 주장을 비난하고 묵살했다. 그 결과는 뻔했다. 박근혜와 똑같은 '증세 없는 복지'를 당론으로 확정해버렸다.

영혼없는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행위'‥손학규·정세균·이해찬 반성하라

보편적 복지와 증세를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좌충우돌 그 자체였다. 철학도 신념도 의지도 없는 채 여론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사실상 새누리당과 똑같았다. 당연히 차별화도 불가능했다.

지난 8월에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론' 공세를 펼치며 서명운동까지 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벌였다. 세금폭탄론은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보수세력·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동원한 경제판 메카시즘이었다.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당 강령에 새겨놓은 정당이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영혼과 철학이 없는 정당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 증세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한 데는 어쩌면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의 무개념 트로이목마 역할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당적만 민주당에 있지, 경제 DNA는 새누리당과 똑같은 관료출신 보수파들이 있다. 그들이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책을 통째로 주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의 역대 당 대표들이 당 강령을 내면화하지 못한 탓이다. 정당의 정책 파트 수장은 당연히 관료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순진하고 허황된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관료출신 보수파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친서민적일 리 없고, 재벌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간과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1년 1월 손학규 대표가 당내에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김진표·이용섭·강봉균·김효석 등 관료출신 보수파들로 가득 채워넣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너무도 뻔했다. 정동영의 부자증세를 위험한 주장이라면서 묵살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 박근혜 노선'이었다. 친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해찬 의원은 "증세를 주장하다 쫓겨난 정권 많다"며 강력 반대했고, 정세균 의원도 "부유세를 먼저 들고 나가면 복지정책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대국민 기만이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재정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1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친절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친노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정책 노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명숙-이해찬 친노 지도부는 보편적 복지와 증세 문제를 자신들의 선도적 파이팅 이슈로 주도하지 못 했다. 결국 복지 전쟁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과 전혀 차별화되지 못 하고, 중대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했다한들, 과연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후퇴 딜레마를 재연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대선 패배가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집권 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철학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를 자문해보는 것이다.

손학규, 한명숙, 이해찬, 김한길로 이어지는 민주당 지도부들은 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당 지도부의 멀리 내다보지 못 하고 신념 없고 강단 없는 리더십은 고스란히 현재 민주당의 한계로 고착화되었다. 그 결과 추락만 거듭하고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 하고 있다.

정동영의 충고 아직도 살아있다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어르신들이 광장에 모여 직접 이야기하는 '노인 만민공동회'가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평소 보편적복지-부자증세를 주장해왔던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참석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초연금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대자보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복지를 하겠다면, 3년 전 정동영이 강력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목적세 등 증세 외에는 복지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데 기존 세금체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뚜렷한 대책이나 노력 없이 '임기 내 공약이행'이라는 공수표로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역대 정권의 임기 중반 이후 인기 추락과 민심 이반은 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등의 편법으로 현실을 모면하려다간 되레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국민적 논의에 올리고, 근본적인 처방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고 있지만, 최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와 집권여당은 정반대로 그동안 반대했던 부자증세를 수용하고 복지 예산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독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준 것이다.

특히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새누리당과 똑같이 부자·대기업 감세,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노선을 주도하고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던 자민당이 5% 미만의 득표율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자민당은 1949년 독일 건국 이후 최초로 의회에서 퇴출당했다. 이전 총선에서도 93석을 얻었던 정당이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MB·새누리당 노선을 들고 독일 총선에 나서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가차없이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한다는 얘기다. 이런 걸 보면 지난 총선에서 한국 민주당이 취한 선거 프레임과 복지 증세론자 공천 탈락·배제 등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세계적 시대 흐름에 조응하지 못 하고 즉흥적인 이슈에만 매달린 결과다.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도 여전히 안이하고 본질에서 비껴서 있는 느낌이다. 증세를 거론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인 재벌대기업의 입김과 영향력 앞에 한없이 나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인세 인상 없는 복지 증세는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다. 현재 세수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법인세이고, 증세는 법인세 감세 철회와 인상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들은 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적게 낸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깍아주고, 각종 공제 혜택까지 퍼주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조세정의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온갖 특혜를 베풀어줬지만, 정작 돌아온 건 투자는커녕 이익금을 금고에 그대로 쌓아놓고 부를 축적하거나 조세피난처에다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숨겨두는 것뿐이었다. 그래놓고도 법인세 감면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재계는 투자 위축을 내세우며 반발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대기업이 금고에 쌓아놓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내 노인연금 등 복지 확대에 투자하면 그 돈은 곧장 소비로 직결돼 오히려 경제성장과 활성화에 더 기여할 것이다.

복지를 해야 부자도 행복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과오와 용기 부족을 반성하고, 복지와 증세 논의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선도적 혜안과 신념을 가진 리더가 역량을 잘 발휘하면 언제든지 동참할 준비가 돼 있는 국민이다. 지레 겁먹고 용기없는 리더십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도 없다.

국민들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5대 민생 불안(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복지 확대 없이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작년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가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이다.

국민들은 부자감세 철회·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면서 국민 모두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증세라면 얼마든지 동참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이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조세정의 실현 그 자체이자 사회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천년만년 부자로 사는 건 아니다. 언제 어떤 일로 빚쟁이로 추락할지 모르는 세상이다. 복지를 해야 부자도 행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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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glant7 | 2013/10/04 14:23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0)

손학규-정동영 체제, 가장 훌륭했던 민주당 구도

손학규-정동영 체제, 가장 훌륭했던 민주당 구도

민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역전한 때는..'손학규-정동영 체제' 때였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한나라당)을 앞선 적이 거의 없었다.

그 와중에 민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역전한 때가 딱 3번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5월, 그리고 2년 뒤인 2011년 5월과 11월 손학규-정동영 체제 때였다.


그러나 2009년은 노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비극적 서거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다. 아니나 다를까. 서거 이후 1~2달 만에 다시 한나라당에 역전당하고 말았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아니었다.

2011년 5월과 11월은 경우가 달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 텃밭인 성남 분당을 재보선에 몸을 던져 당선되는 개가(凱歌)를 올렸고, 정동영 최고위원이 한진중공업, 한미FTA 등으로 맹렬히 뛰어다니며 정국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바로 그때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만들어낸 지지율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념 노선 상으로도 '중도 손학규 vs 진보 정동영'으로 양분되며 가장 훌륭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었다. 그 때문에 중도와 진보 그룹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권 강화, 한반도 평화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차근차근 진일보했었다.

그에 반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패권 친노 vs 중도우경화 비주류'의 경쟁 구도는 너무도 큰 퇴행과 상처들을 남겼다. 질래야 질 수 없다던 총선과 대선 패배는 그 연장선에 불과했다.

돌이켜 보면….

민주당 역사에서 황금기는 친노나 중도보수파가 주도할 때가 아니라,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가장 민주당다울 때' 뿐이었다.

by englant7 | 2013/05/07 22:20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1)

안철수 '미스터리'‥정동영 독일식 선거제

안철수 '미스터리'‥정동영 독일식 선거제
 
안철수 정치개혁 명분·실리, 가장 잘 살려줄 '아이템'인데… 

[2012.11.29]

아래는'정동영과 희망줌어' 카페에 올라 온 '스트코슈'(ID) 님의 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중도 사퇴와 안철수 세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재조명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글이기에 글쓴이의 허락을 얻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미스터리' 

왜 그랬을까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동영의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을 받지 않은 건 여전히 최대 '미스터리(Mystery)'다.  

주지하다 시피 안철수 정치개혁 주장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다. 그러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의원수 축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철수의 정치개혁 주장, 명분, 실리를 모두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조금만 공부가 되었다면, 이 제도가 한국 사회 최대 정치개혁 과제들(정확하고 공정한 민의 반영, 지역구도 해소, 양대 정당의 기득권 축소, 사표 방지, 정책정당화 촉진 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일식 정당명부제 상세 설명

안철수가 새누리당, 민주당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압박하려 했다면,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제보다 강력한 프레임도 없었다. 대국민 설득력에 있어서도 안철수의 '새정치'를 설파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분도 없었다. 

무엇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제3세력인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이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든 안 하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제도이다.  

그런데 안철수와 그 캠프는 의원수 축소만 강조하다, 되레 야권 지식인들로부터 '공부가 덜된 아마추어'로 의심 받으며 쓸데없는 곳에서 정력만 소비하고 말았다. 안 후보의 기세가 꺽이는 데는 이 부분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만약 안 후보가 정치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깃발을 높이 들었다면, 야권 지식인 상당수와 진보세력은 안철수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진정으로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동영이 제안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 같은 아픔과 폐단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늦었지만 안 후보의 중도 사퇴를 마음으로 위로하며, 부디 아픔을 딛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by englant7 | 2012/11/30 12:16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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