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민주·진보진영, '2012년 집권'으로 가는 길

아래는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8월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방청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임종인 전 국회의원의 주제 발표 전문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월요포럼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윤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임종인 전 국회의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정치학 박사) 등이 차례로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민주·진보진영, '2012년 집권'으로 가는 길 

- 야5당의 '럭키7 공화국 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 

                                                          임종인(변호사·17대 국회의원) 

1. 왜 민주정부는 정권을 잃었는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나빠진 게 핵심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10년의 민주정권와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은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리라는 절절한 희망과 요구였음.

    ❍ 그러나 두 민주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 동안 외환위기 극복,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 인권 신장, 권위주의 청산 등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음. 사회 전반의 양극화, 고용 불안과 실업 증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부동산 폭등,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 늘어나는 가계빚, 이혼과 자살 급증 등 사회해체의 고통으로 서민들은 민주개혁세력의 능력을 의심하고 실망이 쌓여갔음. 특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이 때문에 민주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 또는 배신감으로 지지를 철회했고, 그 결과 민주개혁세력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담할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  

 국정운영 주체세력 형성 없이 기득권 관료집단에 의존함 

     ❍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친재벌·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을 다시 발탁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 핵심에는 여전히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을 주로 대변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맥을 연결고리로 한 회전문 인사가 재연되는 것을 보면 민주정부의 국정운영 주체세력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관료집단(특히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집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됨.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등 진보개혁적 국정운영 철학과 신념을 갖춘 인사들이 국정의 주체세력이 되지 못 하고 오히려 관료집단의 따돌림에 의해 밀려나면서 참여정부는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경향을 띄게 되었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논리에 포획되었음.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에 관한 한 기존 보수정권과 차별성이 없게 되면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음.  

진보세력도 민주당 대체하지 못해 

     ❍ 진보세력 또한 민주개혁세력과 뚜렷한 차별화와 대안세력으로서 인정받는데 실패하고 민주개혁세력과 한묶음으로 인식되며 동반 추락함.

     ❍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임. 2007년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 CEO 출신이니 경제 하나는 잘하겠지'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음.

     ❍ 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 했던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함.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토양이 된 건 부인할 수 없음.

     ❍ 민주개혁세력 가운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함. 민주정부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나눠 지고 가야 할 짐임. 

2. 이명박 정권의 성격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권 

     ❍ 사상 최대의 압승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도 금세 본색과 한계를 드러냄. 서민들은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채 삶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음.

     ❍ 이 정권은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국가의 시장 개입과 규제·감독을 강화해가는 흐름을 거슬러가며 더욱 극성스럽게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였음.

         - 재벌·부자들에겐 진수성찬을, 서민들에겐 벼룩의 간 빼먹는 정책들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들이밀었음. 그 결과 재벌대기업·금융기관·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가 되어버림.

         -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는 '재벌성공시대'였고 '서민절망시대'로 판명되고 있음. 

'민주주의 상식'에 무자비한 정권 : 자유권 침해 심각 

      ❍ 이명박 정권은 독선·보복 정치, 재벌·토건 경제, 강남·특권 교육, 지나친 경쟁사회 조장, 끝없는 남북 대결주의, 표현·사상의 자유 탄압으로 일관하는 '상식에 무자비한 정권'이 되어갔음.

      ❍ 특히 국민들은 이 정권 들어 수많은 민주주의 파괴 사건들을 겪어야 했음. 촛불집회 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 참사, 비판언론 죽이기와 방송사·언론 장악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책을 써도 모자랄 판임.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개인의 사적 이메일 뒤지기와 언론 공개, 광범위한 인터넷 감시, 민간인·시민단체 간부·정치인 가족 '불법 사찰', 방송인과 평론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논란, 참여정부 인사 도·감청 의혹, 되살아난 경찰서 '고문' 망령, 시국선언·집회 참가 교사·공무원의 중징계, 전교조 명단 공개, 쌍용차 노동자 파업 폭력 진압 등을 보면서 마치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임.

      ❍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민주정부 이후 최소한 정부의 인권 의식과 정치적 자유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정착되었다는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졌음. 이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권'이 심대하게 침해당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MB' 정서는 일종의 전국민적 불안과 공포심의 발로이자 저항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 결국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민들의 실망과 반MB 정서는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어진 재보선과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는 반MB 정서의 위력을 확인한 '분노의 사육제'였음. 

3. 야당의 문제 : 이대로 가다가는 2012년도 가망 없음 

제1야당 민주당의 문제 

     ❍ 제1야당의 허약한 존재감 : 비전·인물·정책의 부재

         - 제1야당인 민주당의 허약한 존재감과 지리멸렬은 심각한 수준임. 오죽하면 당 중진들마저 "한국 야당사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최약체 야당", "민주당은 당명만 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토로할 정도임.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정권탈환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성에 안 차고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임. 그래서 민심도 '민주당이 잘해서,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음.

     ❍ 반성과 성찰, 혁신의 몸부림이 없었음

          - 민주당은 2007년 대선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통해 야권 지지자들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이 거의 없었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야당엔 인물과 대안이 없다', '박근혜가 야당 대표 같고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다'는 따가운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의지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한 것도 문제임.

     ❍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

          - 답답함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득에 안주하며 제1야당으로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결과 당의 비전, 인물,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 어정쩡함 : 무이념·무색채에 가까운 당 정체성의 문제와 친서민적 이미지마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음. 대여 투쟁도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어정쩡한 경우가 많음.

          - 불임정당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부재, 야권 전체를 아우르고 비전을 제시해가는 리더십의 부재, 여전히 호남당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권탈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음.           

           - 무기력 : 그럼에도 변화 의지도 없고 긴장감도 없는 당, 새 시대를 열어갈 비전과 의지와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비춰짐. 

      ❍ 힘없는 야당들에겐 '놀부 형님'

           -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이웃의 도움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음. 호남과 제1야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야당에게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놀부 형님' 이미지가 팽배해 있기 때문. 6.2 지방선거에서 5+4 선거연대 협상 파기, 광주 시의회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각종 재보선에서 야권연대에 무성의함 등이 그런 비판을 받게 된 주요인임.

          - 진보정당이 커지면 민주당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개혁·진보진영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민주당의 위상과 외연이 더욱 확대되고, 진보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어 민주당이 탄탄하고 역동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자세와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 그것만이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정권탈환이 가능한 수권정당으로 이끄는 길임. 

진보정당의 분열과 전망 부재 

     ❍ 진보정당들도 사분오열된 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리멸렬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의 부재로 진보의 재구성 작업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임.

     ❍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정치적 상황논리에 끌려다니면서 종속변수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음. 

     ❍ 진보진영은 제대로 된 노선과 비전을 세워 어떤 식으로든 통합으로 힘을 키워야 함.

     ❍ 보다 서민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힘있게 제시하는 진보정당의 존재는 그만큼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 또한 그 힘으로 민주당의 현상유지 경향을 깨고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필요도 있음. 따라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창조적 경쟁과 연대·연합을 병행하면서 상호 원윈해야 함. 

'대안 없는' 반MB만으론 집권 불가능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국민적 염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이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강력한 대항마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차기 정권 탈환에 대한 전망이 흐릿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리멸렬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대안 없는 반MB·묻지마 단일화의 한계

          - 그동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대안 없는' 반MB, '묻지마' 단일화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지적해 왔음. 

          -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MB 열망에 얹혀진 반사이득으로 재보선 연승, 6.2 지방선거 대승으로 이어지면서 어느덧 '대안은 필요 없다. 무조건 단일화 하자'가 민주당은 물론 진보세력까지 유일한 선거 전략이자 진리가 되어버림.

          -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로 재미를 보더니 7.28 재보선에서는 그나마 적선하듯 다른 야당들에게 나눠주던 떡고물마저 거둬들임. 다른 야당들이 마지못해 단일화는 해주었지만, 민주당의 오만한 공천과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단일화가 표 결집을 이뤄낼 리 만무.

      ❍ 7.28 재보선 참패의 교훈

          - 야당(특히 민주당)의 7.28 재보선 참패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표는 찍어주었지만 마땅치 않았던 야당이 변화 조짐이 없자 국민들이 가차없이 회초리로 후려친 사건이었음.

          - 더불어 더 이상 '대안 없는' MB 심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식상한 메뉴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우리 국민은 방심과 오만이 도를 넘으면 어김없이 다음 선거에서 매몰차게 심판해 온 국민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는 교훈을 미리 깨우치게 해준 것은 그나마 다행.   

 야5당 기득권 내려놓고 '2012년 대안' 마련해야 

     ❍ 야당에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

         - 가장 최악의 길은 각자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이 상태로 2012년을 맞이하는 것임. 그리고 지금 야권에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은 것도 아님. 2012년 4월 총선은 대권의 향방을 결판 짓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음.

     ❍ 2012년은 반MB보다 '집권 대안'이 주요 선택 기준

         - 다음 총선과 대선은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됨. 따라서 2012년 정국에서 국민들은 '차기 대권 즉 집권 가능성이 높은 대권주자와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고, 누구를 심판한다는 의미보다 미래 비전과 대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더군다나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주자가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라면, 그를 상대로 심판론의 동력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짐.

     ❍ 과거 책임론과 기득권 고수가 걸림돌

         - 야권은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지지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여전히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구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각 정치세력이 상대방에 대한 과거 책임론과 불신에 발목이 잡혀 있고, 각자 가진 정치적 기득권에 연연하기 때문. 

     ❍ 야당 전체 아우를 화두와 정치력 절실

         - 지금이야말로 야당들이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2012년은 2007년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야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화두와 정치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4.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에 힌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큰 틀의 야권연대와 민주당의 양보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하기 직전인 2009년 6월 16일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자기를 버리고 큰 틀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연합정치를 강하게 주문.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끌고 가려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 시민사회, 국민이 잘 협력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맏형 역할을 잘 해야 한다"며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연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충고함.

     ❍ 이는 민주당이 범야권 및 시민사회 진영과의 연대에서 패권주의적인 발상을 바꿀 것을 주문한 것임. 또한 2012년 대선까지 멀리 내다 보고 전략적 야권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라는 뜻임. 그 과정에서 덩치가 큰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당부임.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야권의 미래를 위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던진 고언이자 유지임. 

노무현 전 대통령 : 진보주의와 반성과 성찰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8일 '벤처코리아 2007' 행사 특별 강연에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다"며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이라고 강조함.

     ❍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갈등의 예방,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의 조건도 진보의 이상에 가까운 사회가 돼야 가능하다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라며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역할을 구경꾼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라' 또는 '강자의 편에 서라' 이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것이 진보주의"라고 역설함.

     ❍ 노 전 대통령은 유작 <진보의 미래>에서 노동의 유연성(정리해고)을 수용한 것, 양극화 심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좀 더 과감하게 올리지 못 했던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 깊은 아쉬움과 회한을 표시하며 반성했음.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와 대립의 핵심은 '빈부격차와 노동보호에 관한 문제,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가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연합정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과연 노 전 대통령의 진보주의에 대한 고민을 이어받아 이 땅의 진보적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민주당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이라도 과거 집권 시절의 실책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지금 이 상태로 2012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못한 정부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준비된 진보화, 통 큰 연합만이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고 국정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임. 

5. 반성과 성찰·진보와 복지·연합정치가 집권 열쇠 

 정동영 의원의 반성문 평가 

    ❍ 민주당 정치인으로선 최고 수준의 반성문

         - 지난 8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그동안 개혁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민주정부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을 향해 수없이 지적하고 요구해왔던 내용들을 모두 꺼내놓고 자신의 과거 실책과 철학·용기 부재 등에 대해 절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사과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반성문이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다분히 전당대회를 겨냥한 측면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시기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소지는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성문으로 보임. 그동안 야권에서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과거에 대해 반성한다는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진일보한 것임.

     ❍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 화두도 '시의적절'

         - 정 의원이 최근 주창하고 있는 담대한 진보(역동적 복지국가)와 연합정치라는 화두도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임. 정 의원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는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남긴 유지를 각각 반영한 상징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있음. 

     ❍ 구체적 내용·이행 프로그램과 주체세력 형성이 관건

         -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동영 의원의 반성문과 담대한 진보·연합정치의 주장이 다른 야당과 일반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않고 있음. 당권 경쟁을 앞두고 '과거 부정적 이미지 털어내기'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반성문으로 인해 진보진영에선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이행 프로그램'을 채워서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철학과 신념이 있는 '주체세력'을 만들어가야만 비로소 정 의원의 변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임.

         - 특히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 의지(신념)가 검증된 인물들로 주체세력 즉 진용을 갖추지 않고서는 두 화두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레토릭에 그칠 공산이 크고 그만큼 정 의원의 진정성은 더욱 의심받게 될 소지가 큼.

         - 또한 진보정당들과의 연합정치는 정 의원이 주창한 담대한 진보를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는 항상 같은 비중으로 언급하고 강조해야 함.

         - 따라서 '연합정치를 잘하자'거나 '통 큰 양보' 등의 당위적 수사보다는 '야5당 연합정치 협의체 구성 제안'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해 가야 정 의원의 진정성이 대외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됨. 

민주당 정치인들의 진보적 발언과 행보 

     ❍ 진보개혁모임, 민주희망쇄신연대 등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도 최근 들어 진보와 복지, 반성과 성찰,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쇄신, 양보를 통한 연합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임.  

야권의 재편 움직임과 민주대연합·진보대연합 논쟁 

     ❍ 최근 진보·개혁 야당과 시민운동가·지식인들의 다양한 통합 논쟁도 주목되는 화두임. 특히 야권의 재편과 관련하여 '미국 민주당식 단일 연합정당'(빅텐트론), '비민주·범진보대통합정당',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진보·좌파세력 위주 통합) 등의 구상과 제안들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번만큼은 통과의례에 그치지 말고, 야권 전체가 치열한 고민과 실천으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보기를 기대함.       

 [참고 표] 야권 재편과 관련된 주장 현황  

명 칭

주요 주창자

주장의 요지

빅텐트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모두 '단일 정당(빅텐트)'으로 통합하자는 주장. 미국 민주당식 단일 연합정당 추진이 핵심

비민주·범진보대통합정당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이부영, 유원일, 노혜경, 이정우, 김헌태 등이 참여)가 결성돼 추진 중임.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 입장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과 진보적 시민사회 세력이 한데 뭉쳐서 단일한 진보대통합 정당을 먼저 만들고, 민주당과 1:1 경쟁과 대등한 연합(또는 통합)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주장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

(진보대통합정당)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금민 전 사회당 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진보·좌파세력 위주의 통합 추진. 신자유주의 세력이라는 이유로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는 부정적임

야권 대권주자 연합경선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  

2012년 대선 때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연합경선(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주장

      ❍ 사실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은 꼭 대립적인 두 개의 과제는 아님. 민주당은 노선·인물·조직을 크게 쇄신하고, 진보정당들도 제대로 된 노선과 비전을 세워 통합으로 힘을 키워야 함. 그래서 두 세력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국가운영 정책을 합의하고 힘을 합쳐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임. 즉, 두 세력이 연합정부를 구성해 힘있게 국가를 개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함.  

6. '야5당 연합정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이유  

야권 연합의 키워드는 '신뢰 회복'이다 

     ❍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연합정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진보화(좌클릭), 담대한 진보의 실천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이행 프로그램임. 따라서 연합정치 구상이 없는 진보 담론은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할 소지가 다분함. 즉 진보화와 연합정치는 동전의 양면임.

     ❍ 그러나 그 어떤 정치연합이나 정계재편 시도도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없이 정치 지도자들만의 '위로부터 연합'은 성공하기 힘듦. 반드시 지지자들도 함께해야 함. 또한 평소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없이 선거에 임박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연대 협상이 얼마나 어렵고 깨지기 쉬운가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해준 바 있음. 가깝게는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낙선과 5+4 야권연대 협상의 무산도 그런 사례라고 여겨짐.

     ❍ 그래서 우리는 각 정당 지도부끼리의 위로부터 단일화가 지지자들까지 '아래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면해야 함. 그 첫걸음은 각 정치세력 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임.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사죄를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시절의 오류를 함께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열어갈 것인가를 합의하는 미래지향적인 타협의 과정에서 풀어가야 함.

     ❍ 그런 노력을 통해 야당들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이탈 없이 완벽하게 선거연합과 연정을 실현할 발판을 마련해야 함.  

상설적 '럭키7 공화국 연정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에게 2012년 집권을 위한, 상설적인 '럭키7 공화국 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각 당의 지도부 선출 등 내부 정비가 끝나는 대로 야5당+시민사회단체+지식인 등 7개 그룹의 대표단이 모두 참여하는 '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야권이 집권할 경우 한나라당과 뚜렷이 차별화되는 국가운영 비전과 분야별 정책, 체계적인 이행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청사진을 합의해 나가자는 뜻임. 또한 무상급식처럼 실생활과 관련된 의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야당이 사회적 어젠다를 주도해 나가자는 것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합과 연합정권을 이루어내자는 것임.

     ❍ 물론 합의의 수준이 꽤 높아서 진보정당들도 흔쾌히 동의한다면 소위 빅텐트론 등 단일한 개혁·진보통합정당도 가능할 것임. 그러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충실한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통합론은 진보정당들로부터 흡수 통합의 불신만 쌓이고 연합정치마저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창조적 극복·계승 

     ❍ 야권은 이 연정 협의체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창조적으로 극복·계승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함.

     ❍ 그러기 위해선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대북 평화 노선과 인권 신장, 권위주의 청산 등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빛나는 업적은 오롯이 계승하되,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금산분리완화·기업도시법 등 친재벌 정책, 과도한 금융시장 확대, 감세(법인세·소득세 인하), 대학의 산업화, 의료 민영화,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확산, 부동산 폭등, 사교육비 팽창(이 3가지는 민주당 민주정부10년위원회의 '민주정부 10년, 평가와 과제' 발표 내용에도 포함됐던 내용임)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제들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함.

     ❍ 그 결과 성찰할 것은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함.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성문과 진보적 발언들 그리고 뉴민주당 플랜의 정책들을 살펴 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임.  

'럭키7 공화국 연정'의 성격과 의미  

      ❍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야당이 연합·연정을 통해 집권할 경우 새 정권에서 추진할 국가운영 비전과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함.

      ❍ 그 핵심 기조는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토건국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87년 체제(제6공화국)의 절차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책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제7공화국'을 상정하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럭키7 공화국'으로 명명한 것임. 이는 야권이 새로운 시대(공화국)를 여는 수준의 청사진 없이는 정권 탈환도 어렵고, 설사 집권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임. 또한 향후 전개될 개헌 정국에서도 야권이 먼저 화두를 던지고 국면을 주도해가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음. 

7. 진보 비전 세워 '럭키7 공화국'의 새 시대 열어가야 


그렇다면 야권이 연합정치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경우, 새로운 시대에 담아내고 구현해야 할 국가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박근혜·홍준표 의원만도 못한 진보'론 승산 없다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보·좌파 광클릭'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식 신자유주의·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건, 최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경제가 성장하면 양극화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성장에 의해 좁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가 없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음.

          -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자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아예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일방적으로 힘있고 가진 자들만 이익을 독점하고 배 불리는 구조"라며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나섰음. 특히 홍 의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의거한 국가의 시장경제 조정권 발동·사회적 시장경제·재벌 계좌추적권 허용·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구조 개선·서민을 위한 관치금융·소득별 대학등록금 차등제·부동산 규제 완화 반대 등과 같은 친서민·좌파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음.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까지 홍 의원의 활약에 자극받아 헌법 119조 2항의 정신을 강조하고 나설 정도임.

           -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일찌감치 적극적 '복지 행보'로 자신의 노선을 재무장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가를 뒤늦게나마 눈치는 챈 것으로 보임.

      ❍ 최소한 박근혜·홍준표 의원보다는 '왼쪽'으로 가야

           - 홍 의원의 진보·좌파적 '광클릭'으로 인해 앞으로는 야당 정치인들이 웬만한 진보·좌파 레토릭 가지고는 한나라당에게조차 명함 내밀기 힘들 정도로 차별화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소한 박근혜·홍준표 의원 노선보다는 내용면에서 충분히 더 왼쪽으로 가야 승산이 있게 됐음. 그래야 야권이 연합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해갈 수 있기 때문. 더 이상 '중도개혁'이라는 어정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로 한나라당 박근혜, 홍준표 의원보다 더 보수우경화의 길을 가서는 안됨.

            - 정동영 의원의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진보와 역동적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확실하게 좌회전하자는 것"이라는 멘트는 인상적임.         

 신자유주의·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는 '시대착오적인 퇴물' 

     ❍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체

          -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에 맡겨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대기업·금융자본과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일 뿐임. 이들은 약육강식의 자유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경제위기가 닥쳐 더 이상 탐욕을 누리기 어려워지면,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해왔음. 이는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임.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을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짐. 그 힘을 바탕으로 거대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생존법칙인양 반복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쳤던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경제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용산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적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음. 
          -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댄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임.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임.

          - 따라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극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노선으로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시장 자체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음.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줘야 

     ❍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감세가 아니라, 각종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줘야 함.

     ❍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함.  

8. 야5당 연정 협의체가 담아내야 할 '국가 비전과 핵심 정책' 


따라서 야5당의 럭키7 공화국 연정 협의체가 성사된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비전과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꼭 논의되고 합의되었으면 함.


(※ 목록 뒤에 * 표시된 건 뉴민주당 플랜에서도 민주당의 정책 과제로 확정한 것임.) 

▲ 극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노선 해체

▲ 출산·보육·교육·군대·취업·주택·기업·세금·의료·연금 등에서 서민·노동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경제적 시민권(사회권)의 확대

▲ 국민의 미래를 국가가 돌보는 공공정책 대폭 확대와 복지국가 시스템 구축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 유지와 사회적 통제 강화, 보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의 전면 무상화,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의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대학 서열화 폐지 정책 시행,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 공공주택 대폭 확대와 순환식 공영개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 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감세가 아니라 복지 확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증세 프레임' 구축,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고소득층 탈세 방지책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재벌대기업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허용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반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확산 방지

▲ 최저임금 인상*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 관행 대폭 개선*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통한 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

▲ 파생금융상품 등 무분별한 금융시장 확대 규제와 감시·감독 강화

▲ 미국의 추가 양보 고집시 한미FTA 전면 재협상 요구

(우리측에 불리하고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들 삭제 요구)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생태주의 실현

▲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호보 강화

▲ 국방·외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2012년 총선 전 합의 필요)

▲ 완벽한 지방자치제 실시

▲ 당 정책 기능 대폭 강화

▲ 당원교육 시스템 및 당원참여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으로 '당원에게 유익한 정당' 구현 

     ❍ 이처럼 야5당의 연합정치가 만들어갈 새로운 정권은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책임있게 열어주는 사회이어야 함. 한마디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함.

     ❍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체제를 개선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바꿔야 함.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가 가장 유효한 해결책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함.

     ❍ 보통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정당을 사랑방처럼 친근하고 신명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당 문화와 당 교육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9. 다 함께 '신주체 세력'이 되자  

     ❍ 이런 진지한 모색과 합의의 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진보적 대안과 연합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 의지(신념)가 있는 신주체 세력을 창출해가야 함.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려는 이들을 모두 끌어안는 것이어야 함. 아무리 과거가 미워도 우리 국민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람에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음.

     ❍ 지금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어르신들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기력과 상실감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음. 이처럼 '불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음. 따라서 야권은 이 불안의 근원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그러나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 참여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 먹고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함.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함.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

      ❍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정치와 이런 식의 경제구조가 더 이상 계속되도록 놔둬선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표시해야 함.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음.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임.

      ❍ 나 혼자 꿈꾸면 이상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되며, 엄습한 불안도 함께 나누면 반이 됨.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결코 '안드로메다'(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이 모이고 모여 이 불행한 '약육강식'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함. 그런 믿음으로 힘든 MB시대를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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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glant7 | 2010/08/18 16:41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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