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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MB, 불행한 사태시 모든 책임져야"

[5신] 일촉즉발 위기 '2차 성명'‥"MB,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 결단 내려야"  

[대자보] 2010.12.19 

[5신] "사격훈련 강행시 국지전 가능성 매우 높다"
 
어제 긴급 성명을 발표해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했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19일)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만큼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 2차 성명을 통해 "만일 연평도 훈련을 감행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사격훈련 중단 요구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연평도 사격훈련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서해 5도와 주변상황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국지전 위험을 무릅쓴 채 사격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거듭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강대국이 뜯어말려야 하는 상황, 부끄럽다"
 
그는 또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는지, 아니면 평화를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도 압박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중국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러시아에 의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기로 한 것을 지지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안보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와 달리 중국·러시아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면서 "강대국이 나서서 남북을 뜯어 말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강대국에 휘둘리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책임감을 갖고 평화관리에 나서라"고 충고했다.

[4신] 정부, 중·러 '사격훈련 강력 반대'에 당혹
 
한국 정부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계획이 임박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초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사격훈련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이 점입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기상 여건을 고려해 20일이나 21일 예정대로 훈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자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19일(한국시간 20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18일 "최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 계획에 대해 북한이 '2차 3차의 자위적 타격'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들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만큼 연평도 위기지수가 높아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가 걷잡을 수 없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문제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우리 군의 사격훈련이 당초 계획대로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상태에서 포 사격 훈련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당국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사격훈련마저 유엔 안보리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감시(모니터링)까지 받게 된 것은 '서해 NLL의 분쟁지역화'라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격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대결구도를 조장함으로써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 주변 강대국을 활용하기는커녕 아예 주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유엔 안보리, 20일 한반도 관련 긴급회의 소집
 
특히 중국이 한국 정부의 희망과 달리 최근 들어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의 강도를 높이며 북한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 정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상무부부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계획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장 부부장은 이날 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급하면서 고도로 복잡·민감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이에 관심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신 완화시켜야 하며, 대항 대신 대화를, 전쟁 대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강렬한 바람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부부장은 중국은 연평도 포격 이후 다이빙궈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남·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등 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잇따라 불러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의 성명은 이날 새벽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의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온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것으로 발언 주체의 격을 높임으로써 한국 정부에 더욱 강한 반대 메시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연평도 사격훈련을 고리로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북한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러면서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한반도 문제가 남·북의 손을 떠나 주변 강대국의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가 져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일요일인 19일에도 오전부터 외교부 청사에 출근, 간부들과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연평도 사격훈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훈련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신] 北 외무성 "한반도 극단사태 미국 책임"‥"전쟁 참화 피할 수 없을 것"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또다시 추가 도발을 강력 시사하며 사격훈련 중단을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끝끝내 포 사격을 강행하여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른 참화는 피할수 없게 되어 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가차없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며,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외무성 대변인은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미리 명백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며 "가장 주된 책임은 남조선 괴뢰들을 도발에로 사촉한 미국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변 나라들을 비롯한 전반적 국제사회가 위험천만한 연평도 포 사격의 무조건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은 그를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당방위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극단사태 후과, 철저히 미국과 계산할 것"
 
대변인은 또 "12월 초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국 정부와 '남한군 주도, 미군 지원'이라는 연평도 포 사격 계획을 치밀하게 꾸몄다"며 "미 국무성은 우리에게 연평도 포 사격 현장에 미국인들과 외국기자들이 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협박함으로써 '인간방패'까지 미국이 직접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에 대하여 철저히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해 미국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18일 발표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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