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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전 국회의원     © 대자보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무소속 정치를 마감하고 20일 전격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파였던 임 전 의원은 2007년 1월 열린우리당 '탈당 1호'이면서 당시 현역 의원 중 지금까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진보개혁적 소신과 야권 연합을 위해 활동해 왔다.
 
임 전 의원은 오늘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진보화와 연합정치의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와 한미FTA 재협상,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 '보편적 복지'를 새 노선으로 채택하고, '한미FTA 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입당 결심의 큰 전환점이 됐다.
 
'MB 실정·민주당 진보화'에 입당 결심
 
임 전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당선언문'에서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재벌경제에는 지나치게 유능하고 서민경제에는 너무도 무능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친재벌-반서민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는 '반서민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하고, 한미FTA 밀실 퍼주기 협상으로 국익과 국가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민과 약자에게 '무자비'하며, 안보와 평화관리에 '무능'하고, 굴욕·매국 협정 체결로 역사 앞에 '무책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고 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능·무자비·무책임한 MB정권, '마감'시켜야 
 
임 전 의원은 그러나 "무능·무자비·무책임한 '3무(無) 정권'을 심판하고 마감시키는 일은 울분과 하소연만으로 될 수는 없다"며 "야권의 맏형 격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진보적 정책을 갖춘 정당이 되어야 하고, 야 4당과 시민사회와의 연합정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묻지마 연합'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가치연합'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다른 개혁·진보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도 그동안 자신을 아끼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임 전 의원은 입당 후 곧바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무효화를 위한 전국 순회 규탄대회에 동참,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임종인 전 의원의 민주당 입당선언문 전문이다.

[입당선언문] 임종인 전 국회의원 민주당 입당 선언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 민주당의 진보화와 연합정치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저 임종인은 오늘 2012년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기 위해 민주당 입당을 선언합니다.   

'반민주·반서민·전쟁불사'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마감시켜야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재벌경제에는 지나치게 유능하고 서민경제에는 너무도 무능했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메일을 뒤지고, 전화를 도청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고문도 자행했습니다. 방송사 장악·프로그램 통제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성과들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축소, 부자 감세, 재벌을 위한 경제,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 투입과 서민을 위한 예산의 감축 등으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졌습니다. 최근에는 ‘반서민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하고, 한미FTA 밀실 퍼주기 협상으로 국익과 국가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하던 분위기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기본 임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과 약자에게 ‘무자비’하며, 안보와 평화관리에 ‘무능’하고, 굴욕·매국 협정 체결로 역사 앞에 ‘무책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고 마감시켜야 합니다.    

MB 심판 유일한 길은 '야당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러나 이 무능·무자비·무책임한 ‘3무(無)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마감시키는 일은 울분과 하소연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잘못을 해도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야당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전망을 확실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2012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권의 맏형 격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진보적 정책을 갖춘 정당이 되어야 하고, 야 4당과 시민사회와의 연합정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과 한미FTA 폐기를 선언한 민주당의 '변화'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은 지난 10·3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강령에서 중도개혁주의를 삭제하고, 보편적 복지 추구 등 진보적 노선을 새롭게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들도 모두 민주당의 진보화와 연합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 재협상을 굴욕·불평등·매국 협상으로 규정하고 ‘한미FTA 즉각 폐기’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야당과 연대해 국민과 함께 범시민적 폐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결정이며,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중대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여깁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제가 지난 7월부터 언론 기고와 토론회를 통해 제안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 민주·진보 연합정부 수립을 위한 야 5당과 시민사회의 ‘상설적 연합정치 협의기구’ 구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1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지난 4년 동안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진보와 연합정치’만이 우리나라 개혁·진보진영의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과 다른 개혁·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묻지마 연합’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가치연합’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셨던 다른 개혁·진보정당 당원 및 지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20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