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시민들, '무상등록금' 지지 높다

촛불집회 시민들, '무상등록금' 지지 높다
 
점진적 무상등록금 지지, 반값등록금의 2배‥'당장 무상등록금'도 36%
 
[대자보] 2011.6.25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 가운데 '점진적 무상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시민, 전문가, 정치인 등 1천여 명이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천인 원탁회의'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등록금 촛불집회의 메인 구호였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란 예상을 뒤업고 '무상등록금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실현' 위주로 진행돼 온 촛불 의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위주 촛불 의제 바뀌어야
 
이날 1천인 원탁회의는 국민이 직접 제시하는 '등록금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원탁회의는 '등록금 인하 폭'과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을 주된 토론 내용으로 잡고, 토론이 끝난 직후 투표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주최측인 한대련은 이날 밤 11시께 '반값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주최측은 무선 집계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자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대체했고, 원탁회의 종료 후 2시간 가량 행사장 인근에서 투표용지를 일일이 집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등록금 인하 폭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묻는 주제에 투표 참가자 683명 중 329명(48.16%)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 되어야 한다'고 선택했다. 이어 245명(35.87%)이 '지금 당장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이 10% 차이로 촛불집회 민심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정책인 '연간 10% 인하해서 2014년까지 30%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53명(7.75%)만이 선택해 촛불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립학교 재단 감사를 통해 부정하게 사용된 내역만큼만 인하하면 된다'(41명, 6%),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비용 산정 후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15명, 2.19%) 순으로 집계됐다.
 
또 총 712명이 참여한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 주제의 경우 473명(66.43%)이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편성 조정'을 선택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다. 이는 다수 국민들이 정부가 재벌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을 폐지할 경우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대학의 재정편법운용 규제'(150명, 21.05%),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축소'(44명, 6.17%), '목적세 신설'(24명, 3.37%), '세액공제 등 자발적 기부장려'(21명, 2.94%) 순으로 나왔다.
 
'점진적 무상등록금' 지지 47%, 압도적 1위

그러나 첫 번째 토론 주제인 <등록금 인하 폭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토론을 마친 직후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전광판에 모든 토론 참가자가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투표한 결과는 '점진적 무상교육'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등록금 인하 폭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점진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졌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표를 던진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이어 사립학교 재단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란 견해가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과 한나라당식 10~30% 정도 순차적 인하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각각 7%대였다.
 
이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반값등록금은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 무상등록금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실제 전광판을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투표 결과가 '점진적인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토론 과정에서도 "등록금이 반값으로 내려가도 감당하기 힘들다", "사립대학의 반값 수준인 국공립대 학생들도 등록금 마련이 힘들다", "우리 테이블은 다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을 원했다"며 무상교육을 주장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단계적 무상등록금(등록금 폐지)'을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최문순 '단계적 무상등록금' 힘 실릴 듯
 
한대련 관계자는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토론회로 대학생, 시민, 시민사회 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며 "한대련은 이번 투표결과와 온라인상으로 취합된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등록금넷·야 5당이 공동 주최한 이날 '1000인 원탁회의'는 미국의 '21세기 타운미팅'을 한국식 모델로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인 '코리안스픽스'를 원용했다. 코리안스픽스는 유권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공론화 방법론이다.
 
오후 6시 50분부터 참가자들은 광장에 준비된 100여 개(각 8석)의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을 시작했다. 주최 측은 지난 2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이날 회의에는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각 원탁에는 직접 당사자 50%(학생·학부모)와 간접 당사자 및 정책당국 50%(청년·국회·정당·정부·대학당국·시민단체 등)의 비율로 자리를 채웠다. 참가자들은 '등록금 인하폭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와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 등 두 가지 주제로 밤 9시 20분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는 이후 등록금 정책을 위한 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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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glant7 | 2011/06/25 23:14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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