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원 76% "당 강령에 '재벌개혁' 명시해야"

국민 62% "재벌개혁 필요하다"

[여론조사] 민주당 대의원 76% "당 강령에 '재벌개혁' 명시해야"

[대자보] 2011.7.15 

재벌개혁 불붙나

최근 정치권과 재계가 각종 사안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62%가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대의원 76%가 재벌개혁을 당 강령에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일반 국민과 민주당 대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론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 대의원 73%, 재벌 소유구조 개선·상속증여세 강화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향후 재벌·대기업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소유구조 개선·상속 증여세 강화 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났고,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등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8.1%에 불과했다. 특히 20대와 40대는 70% 이상이 재벌·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똑같은 질문에 민주당 대의원의 경우에는 72.6%가 재벌·대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상속 증여세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벌·대기업의 자율성 강화에는 17.4%만이 찬성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보다 재벌개혁을 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대의원들은 '민주당 강령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76.1%가 찬성했다. 강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8.1%에 불과했다.

이는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이 재벌개혁에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 대의원들의 성향이 현재의 민주당 강령보다 훨씬 진보적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한진중공업·허창수 여파?‥재벌 '부정적 인식' 크게 늘어

한편, 우리 국민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불법상속, 부당정리해고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의견이 52.6%로 '사회적 기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의견(29.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민주당 대의원들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무려 77.2%에 달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15.1%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와 희망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재계가 정치권의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반값등록금 등 친서민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 국민은 한진중공업·유성기업 등 노사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현안을 방치하는 정부(35.1%), 부도덕한 재벌·대기업(34.3%), 권리만 강조하는 노동자(21.5%)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민주당 대의원은 노동현안을 방치하는 정부(43.4%), 부도덕한 재벌·대기업(38.4%), 권리만 강조하는 노동자(11.9%) 순으로 응답했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노동자의 이기주의보다 정부의 무책임한 노동정책과 재벌·대기업의 부도덕한 정리해고에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재벌개혁 잘할 정당' 한나라당 1위‥민주·진보정당 '굴욕'

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세력'으로 한나라당 30.2%, 민주당 25.2%, 민주노동당 10.4%, 국민참여당 6.2%, 자유선진당 6.1%, 진보신당 1.8%, 창조한국당 1.5% 순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재벌개혁 부분에서 한나라당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재벌개혁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과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규제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34.4%, 민주당 25.7%, 민주노동당 6.7%, 국민참여당 5.7%, 자유선진당 4.7%, 진보신당 2.1%, 창조한국당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휴먼리서치>가 13일~14일 이틀간 전국의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987명(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12%p)과 13일 하루 동안 민주당 전국 대의원 1045명(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03%p)을 상대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by englant7 | 2011/07/15 18:59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2)

트랙백 주소 : http://englant7.egloos.com/tb/1074496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bergi10 at 2011/07/15 22:16
재벌 개혁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군요
Commented by 마즈net at 2011/07/16 13:43
상속이나 부축적관련해서 탈법이;;참.....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